AI 분석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험 적용 품목을 긴급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새로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인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임시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보험 목적물을 매년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재해 피해에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긴급 상황 시 심의 절차 생략으로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 지정이 가능해져 보험금 지급 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른 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매년 보험목적물 범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시 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농어업인의 피해 복구가 신속해지고 경영 안정성이 향상된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불안정 완화로 농어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