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국회에 국민들이 헌법개정 논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 회의체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이며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므로 헌법제개정여부, 헌법개정내용 등 제반결정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는 주권자가 보유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음 • 내용: 하지만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과 국민투표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면서도, 일반 의안과 달리 국회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나 수정의결 없이 본회의에서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 효과: 특히 국민은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할 뿐이어서, 오히려 일반 의안보다도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