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ㆍ복지ㆍ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 효과: 아울러 농어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어촌의 고령화율은 55%로 도시 지역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정주여건 악화와 더불어 지방소멸 위험도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