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선천성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내용: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노동자의 업무와 자녀의 선천성 건강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산재보험법상 남성 노동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통보했음 • 효과: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 업무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