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학교와 산업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을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교육용전력 요금은 주택용ㆍ일반용보다 낮지만 여전히 산업용ㆍ농사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학교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산업교육기관의 경우 재정 여건이 취약하여 전기요금이 교육환경 개선과 산업인재 양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용전력 요금에 대한 상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효과: 또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전기요금을 경감해주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감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전기사용계약자(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아 전기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