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개발사업의 빗물오염 저감시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