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차산업법이 차 문화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내용: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ㆍ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