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우는 한반도 환경에 적응된 고유 유전자원이지만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가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산업 종합계획 수립, 탄소 감축 기술 지원, 송아지 가격 보장, 경영난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는다. 또한 소규모 농가 컨설팅과 우대조치, 유전자원 다양성 보존, 수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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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반도의 사육환경에 적응된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축 유전자원이며, 국내에서 토종 유전자원 특성에 기반을 두고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가축임
• 내용: 한우는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효과: 이러한 한우산업은 식품 이상의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특화 기능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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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우농가에 대한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과 탄소 저감 기술개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우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산부산물 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공동체의 다원적 기능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축산업의 환경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체계 구축에 이바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