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임금체불액 규모가 지난 2023년, 2024년 연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는 등 체불피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은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효과: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불피해근로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2022년 567만원에서 2023년 648만원, 2024년 722만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24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인 221만원의 3개월분(663만원)마저도 이미 초과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