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정부가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종별 노사교섭위원회 구성 및 노정교섭 결과 이행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합 활동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예산 또는 기금 편성이 필요하다. 특히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나오는 돌봄 등 업종의 경우 교섭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저임금 업종(서비스업,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집중 업종(숙박 및 음식점업), 청년·고령층 집중 업종(사회복지서비스, 경비 등)의 근로자들이 업종별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돌봄 업종의 근로자들은 법률안, 조례안, 예산안 등의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