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정부, 친환경 선박 개발 지원 강화법 추진

정부가 국제 해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을 본격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해운업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8년 7103억원에 불과하던 탄소부담금이 2030년에는 1조392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친환경 선박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가 기술개발부터 산업 기반 조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선사와 해운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