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밀, 콩 등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비축에 밀과 콩을 추가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을 지원하며,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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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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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공공비축양곡 확대(밀·콩 추가), 논타작물 재배 지원 강화, 미곡 매입 등 수급안정대책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식량자급률 제고와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해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식품 가격 안정성을 제공한다.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