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실업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임 • 내용: 그러나 지원되는 고용서비스의 기간이 짧고 구직촉진수당(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급수준도 수 년째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고, 구직자들의 사업 참여 유인도 적다는 점이 번번이 지적되어 왔음 • 효과: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구직촉진수당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취업기간 전부에 대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지급수준도 낮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장애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