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정부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신설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의 효율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열에너지의 전략적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특히 산업 공정열, 데이터센터 배열, 소각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에너지 자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제고 측면에서 활용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할 수 있는 공공 주체와 체계적인 정책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현행 집단에너지 및 개별 에너지 사업 체계는 전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열에너지 자원의 회수ㆍ전환ㆍ저장ㆍ공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변동성 문제 또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