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위산업공제조합이 우주항공산업까지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우주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성장 중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커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관련 보험이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에 의존하면서 국부 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우주항공사업자를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보증·공제 사업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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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최첨단 산업으로 손꼽히는 우주항공산업은 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의 발전으로 민간 기업이 우주기술 혁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
• 내용: 우주항공산업은 아직은 유치(幼稚)산업으로서 향후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우주손해배상법」 제6조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 우주항공사업 수행 및 수출에 필요한 보증, 시설ㆍ재해ㆍ책임 등에 관한 위험이나 사고 대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의 부재로 우주항공산업체들은 높은 보증ㆍ보험료를 지급하고 민간의 보증ㆍ보험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효과: 또한, 우리나라 인공위성 및 우주발사체 관련 민간 보험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어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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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 공제조합 신설에 필요한 초기 구축 비용 및 고정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보증·보험 상품 활용으로 인해 현재 해외 재보험사로 출재되고 있는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우주항공산업체들의 높은 보증·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우주항공산업의 기술 자주성 확보로 국가 우주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