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돼 매년 11월 1일이 '전기인의 날'로 지정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기인의 날' 지정에 관한 기념일 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추가 재정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한다.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