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와 신안군 등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의 4개 갯벌(보성ㆍ순천갯벌, 신안갯벌, 서천갯벌, 고창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의 갯벌(이하 “갯벌세계유산”이라 함)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함)을 신안군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갯벌세계유산은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음에도, 현행법은 갯벌세계유산을 점검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갯벌세계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전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갯벌세계유산에 대해 조사하고 점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전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갯벌세계유산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그 가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