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정부가 낚시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낚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투입 근거를 제도화한다. 현재 약 29만 명의 장애인 낚시인(전체 낚시인구의 약 2.9%)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약 29만 명의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한다.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포용적 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