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금융 계열사로부터 거두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상향함으로써 농협금융지주 등 영업수익이 큰 법인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농협은행의 영업이익이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증가했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부과율 상향은 농협의 농업지원 재원 조달을 증대시킬 것이다.

사회 영향: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농업인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 농협금융지주의 영업수익 증가분이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