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작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작물 작황과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 현장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 경영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 내용: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해 오던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나아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학계, 농업 현장 등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