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AI 분석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오폐수처리장 같은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하면 50%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만큼 위험성이 크다. 개정안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이 있는 밀폐장소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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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 내용: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 효과: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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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주는 밀폐시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안전장비 구입, 환기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의료비, 보상금, 생산성 손실 감소 등의 간접적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 고농도 황화수소 흡입 시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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