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4월 20일 '전기의 날'만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11월 1일 약 100만 명의 전기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인의 날'을 법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전기인의 헌신을 기리는 ‘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 없음
• 내용: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법정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행사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전기인의 날’을 현행법 상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출 증가 없이 기존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100만 전기인이 참여하는 현행 행사의 지속성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사회 영향: '전기인의 날'의 법정기념일 지정은 전기산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전기산업의 현장과 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전기인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