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복잡해진 에너지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에너지 정보 수집과 제공, 교육·홍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정보·소통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과 구분된 투명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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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에너지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정책ㆍ제도ㆍ시장ㆍ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정보ㆍ소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에너지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 에너지 이용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활동, 에너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ㆍ운영, 교육ㆍ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정보ㆍ소통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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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정보·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재단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플랫폼 구축·운영 및 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국민이 에너지 정책과 이용에 대해 신뢰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에너지 정책 이해도가 향상된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 소통이 강화되어 정책 추진의 사회적 기반이 구축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