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실제 농사짓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1970년대 230만ha에 달하던 농지가 2024년 150만ha로 급감한 가운데, 전체 농지의 43.8%가 농업과 무관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헌법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했지만, 농지임차 비중은 1995년 42.2%에서 2024년 47.0%로 증가했다. 법안은 농지가 투기 수단이 아닌 식량 생산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이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