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하천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침수 위험지역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내용: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ㆍ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ㆍ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효과: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