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강제 조항을 폐지하고 농민의 생산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정가격' 제도를 도입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 식량자급률이 49%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제 식량 위기에 취약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공공비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국내 양곡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수입은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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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 내용: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
• 효과: 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에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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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전부 지원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전년도 미곡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공수급미곡을 계약재배로 확보해야 하므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민의 식량 생산권과 생산방법 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을 제도화함으로써 농업인의 기본권을 강화한다. 미곡 완전 자급 달성을 목표로 하여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식량 안정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