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고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며,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하고 2038년까지 12기를 양수, 수소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 내용: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탄발전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 최근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보다 가속화된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존의 계획보다도 조기에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불가피하게 관련 산업, 노동자, 지역경제 전반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함께 지역경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