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보험료 징수 기반이 증가하며, 구직급여 등 보험급여 지출도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근로시간 기준에서 보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노무 제공자, 복수 사업장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비전형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에 포함된다.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자발적 가입을 허용하여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