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분야지만, 기존 법제 부족으로 예산 지원과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새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산업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하고 3년마다 산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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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 내용: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는 반면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효과: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 반려인구 증가, 관련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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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 연구개발 경비 지원, 산업협력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공 재정 투입을 요구한다.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세수 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의 건강 증진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국민의 반려동물 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