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자기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부 지원 비율을 보험료의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손해평가 검증조사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보험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