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 효과: 또한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