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이직준비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만 18세~34세 청년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제공하고, 만 35세 이상 피보험자에게도 보험료 납입기간 6년 초과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이 1년 7.2개월이고 임금이 150만원~300만원인 저소득 청년들에게 이직준비 기간을 제공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 10개월로 짧은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