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전반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두 법률 간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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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및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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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행강제금 규정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에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피해자 구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이행강제금 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행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