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화력발전, 석유화학, 철강 등 재래식 산업구조와 에너지체계 등이 급격한 전환을 겪으면서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쇠락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ㆍ근로자ㆍ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사업 단위로 고용위기를 완화하고 사업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내용: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 에너지 전환을 겪는 지역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등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ㆍ조사ㆍ대응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