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회의 국정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내용: 특히 일부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이후 의도적으로 해외출장 일정을 잡아 3년 연속 불출석하는 등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임 • 효과: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만 동행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어,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