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산림법을 개정해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적응까지 법적으로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내용: 산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생태계, 산림재난 등 기후위기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림 식생대가 이동하며 산림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산림 건강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뭄ㆍ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