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LH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을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이후 연이어 드러난 무량판 구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누락은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서 전관 중심 이권 카르텔로 인한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함께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내용: 특히,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당업체 입찰 제한과 같이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LH 발주 설계ㆍ감리 용역을 수주한 상당수 업체에 LH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전관이 전문성보다 전관 업체 이익을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효과: 이에, LH의 임직원으로 퇴직한 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하였거나 그 업체가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ㆍ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받도록 하고, LH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