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항공사가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을 직접 공개해야 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증가,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저가항공사의 신규 노선 취항 등으로 인해 항공업계의 변화가 크고, 이로 인해 항공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불만사항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과 피해내용 및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교통이용자에게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효과: 현재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항공사 등으로 직접 접수되는 소비자 불만사항의 전체 사항과 구제현황을 알기엔 제약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