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내 유학생과 연수생이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의 고용허가제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관련 행정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요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이 국내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이미 적응한 인력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함께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