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에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기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 내용: 6%에 달하고 있어 신규 하수도 설치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기존 노후 하수도에 대한 폐쇄 후 설치 등의 수요만 존재하는 상황임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하수도 설치 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제3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하수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까지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제32조제2항) 이에 기존 하수도 폐쇄 후 설치시 지방 재원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 노후하수도 개보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