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ㆍ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ㆍ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 내용: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ㆍ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효과: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