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설탕물을 먹인 '사양벌꿀'과 자연 채집 벌꿀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 효과: 특히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