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진화 권한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ㆍ경남ㆍ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ㆍ시설 피해를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확산의 원인에는 실화와 더불어 산불 대응 체계의 문제 등 인재적 요인들도 지적되고 있음 • 내용: 현행 「산림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산불 예방부터 진화ㆍ복구까지의 전 과정을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한편, 산불의 규모나 발생 지역에 따라 지휘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지고, 실제 산불 현장에서는 다수 기관이 복수적으로 관여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