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청년농어민을 대상으로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청년농어민에게 매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농가 소득(5,059만 원)과 어가 소득(6,365만 원)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8,646만 원)보다 낮은 상황에서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농어민의 소득을 안정화하여 농어촌 인구 이탈을 완화하고자 한다. 현재 농가 고령인구 비율이 55.8%, 어가가 5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