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 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등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농도(이하 “유해성분 농도”라 한다)가 지극히 낮아 환각성ㆍ중독성이 없는 대마초 품종까지도 동일하게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국, 유럽연합 등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는 칸나비스속 식물 중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대마초 품종을 헴프로 정의하여 기존의 마약류 대마와 구분하고, 이를 섬유, 식품, 의약ㆍ의료,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ㆍ가공ㆍ유통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는 섬유 및 종자 채취를 위한 제한적 재배, 대마초 종자 및 종자유 등 일부 식품, 공무ㆍ학술연구ㆍ의료 목적으로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헴프의 산업적ㆍ경제적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