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이 직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을 감면받

AI 분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이 직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19 구조대원은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형을 줄여받지만,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고위험 구조 활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간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수상 구조대원들의 법적 불안을 덜어내고 인명 구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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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ㆍ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ㆍ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 내용: 이러한 특성상 수색ㆍ구조ㆍ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 효과: 현행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ㆍ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ㆍ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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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상 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구급대원의 법적 불안 완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상 수색·구조 활동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두텁게 합니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의 법률 간 보호 수준 차이를 해소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는 대원들이 직무 수행 중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형을 감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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