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

AI 분석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지난해 쌀값 급락으로 농가소득이 3.4% 감소하고 농업소득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쌀값 위기 상황 시 정부의 의무적 매입 근거 마련, 밀·콩 등 다른 곡물 생산 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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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0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음 • 내용: 이에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은 3 • 효과: 4% 감소하였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9백만 원대로 추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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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의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정부관리양곡 판매,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 정책 시행으로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 행정 인프라 구축에도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농가소득 보호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며, 2021년 대비 2022년 농가소득 3.4% 감소 및 농업소득 9백만 원대 추락 등 농가 경제 위기 완화를 목표로 한다. 식량안보 확립으로 국민의 기본 식량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이 과열될 때 초과생산량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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