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대형 사업장 운영자로 참여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대형 사업장 운영자로 참여시킨다. 현재 퇴직연금은 19년이 지났어도 연금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률 53.2%, 연금 수령률 10.4%에 그쳐 노후소득보장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 개편으로 100명 초과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100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