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의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20명 이상이어야 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고, 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이 2개 이상일 경우 간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기준은 국회의원 300명 중 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독일·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수정당의 국회 활동 보장과 함께 양당 중심의 운영 독점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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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 내용: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효과: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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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체계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및 경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 위원회 간사 추가 배치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비교섭단체 정당의 위원회 간사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합니다. 이는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을 완화하고 정치적 다원성을 증진시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