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평년가격으로 미곡·밀·콩을 매입하여 공공비축양곡을 국내 소비량의 4개월 분량 이상 유지해야 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양곡 매입비, 보관비, 가격보전비 등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으로 식량자급 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국제 식량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식량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